토지거래허가제 뜻

서울시가 서울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했다가 한달만에 다시 규제를 시행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양천구 목동, 여의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상 생활속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집가격이 안 오를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는 전세제도에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뜻

 
 

토지거래허가제 전세보증금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 들어가있는 주택이라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세보증금을 놓고, 각자 입장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으르 전제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갭투자가 뭔가요 ?
 
만약 집가격이 10억원이고, 전세금이 5억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서 전세를 안고 이 집을 구입한다면, 보증금 5억을 제한 나머지 5억만 있으면 집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알고 사는 것을 '갭투자' 라고 부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5억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받는다면, 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하에는 실구매자는 2년동안 거주해야만 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싶은데, 전세입자가 있다면 거주할 수가 없게되는거죠.
 
이부분 때문에 갭투자가 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실제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예정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시 해제되었다가 다시 또 규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 띄우기 전략같은 고전적 방법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 안에 있는 목동, 여의도 지역의 집주인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를 높이는 중입니다. 
 
5,6월 쯤 되면 향후 정치판세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정치,경제도 어렵지만, 국제정세 또한 어지럽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마무리 정리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이상 되면,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향후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및 해제에 따라서 폭풍이 일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